BTL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BTL이 매력을 잃은 까닭은 물량 소진·수익구조 악화·지분 감소 등 지난 2005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기반시설(SOC) 공급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수요와 운영 리스크를 민간사업자가 모두 떠안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와 달리 BTL은 목표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대신 수익률을 ‘국고채+가산율’ 수준에서 결정해 안정적인 구조를 확보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BTL은 도입 7년 만에 그 매력을 잃고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BTL이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 우선 한계에 다다른 물량을 꼽을 수 있다. BTL은 초중등학교와 하수관거, 군시설, 문예회관 등 재정투자 순위에서 밀린 시설들이 대거 BTL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지난 2007년 시장 규.. 더보기 BTL 대상사업 변천사 대상사업 수 절반으로 뚝…학교·하수관거 등이 명맥 유지 BTL(임대형 민자사업)이 도입된지 7년째로 접어들면서 대상사업의 스펙트럼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BTL 시장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사업의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5년 BTL 도입 첫해 대상사업은 한도액 기준으로 총 11건. 초중등학교를 비롯해 △철도 △하수관거 △도서관 △미술관·박물관 △군주거시설 △노인의료 △공공의료 △문화 △학교복합 △문화복합 등이 BTL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듬해 생활체육시설과 과학관이 추가된 이후 2007년에는 정보통신망이, 2008년에는 국민임대주택이 BTL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대상사업이 다양하게 확대됐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BTL 시장의 여건이 악화된 탓에.. 더보기 <2011 예산안> 내년 총지출 예산 309.6조 편성 SOC분야는 올보다 8000억 적은 24.3조 반영 재정부, 올보다 5.7% 증가…총세입은 314.6조 도로 7.1조ㆍ철도 5.4조ㆍ4대강사업 3.3조 내년 정부의 총지출예산은 올보다 5,7%가 늘어난 30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SOC예산은 24조3000억원으로 올해 25조1000억원보다 3.2%가 줄었다.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도 SOC예산은 2012년에는 22조4000억원까지 대폭 줄인 후 2013년 22조9000억원, 2014년 23조5000억원으로 재원배분계획을 잡았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