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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소사

대곡~소사 민자철도 올해 착공 가능할까 국회 절충안 놓고 해당 정부부처ㆍ지자체 해석 분분…“2016년 개통 위해선 하반기 착공해야” 올해 3월 착공예정인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의 추진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새해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일반철도로 분류됐지만 지자체 비용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당 정부부처들도 의결된 예산안을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어 올해 착공은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대곡~소사 복선전철을 일반철도로 분류하되 사업비는 국고 90%, 해당 지자체 10%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부대의견을 적시했다. 그동안 철도의 성격을 놓고 광역이냐, 일반이냐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국회가 일반으로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더보기
경기도, 대곡~소사선 일반철도 추진 건의 지방비 부담 ‘0’… 사업추진 탄력 기대 경기도가 광역철도로 검토된 대곡~소사선(19.5㎞)을 일반철도로 전환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고양 대곡~부천 소사선이 일반철도로 확정되면 서울시ㆍ경기도ㆍ고양시ㆍ부천시 등이 내야 할 37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이 없어져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곡~소사선 사업은 BTL(임대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모두 1조5489억원을 투입한다. 완공은 2015년으로 예정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하반기에는 착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곡~소사선 사업은 일반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반영돼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등은 3700억원을 웃도는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애초 국토해양부는 내년 예산에 대곡.. 더보기
초대형 철도 BTL 협상 난항 예고 부대사업·가산율 놓고 줄다리기 불가피 최근 주인이 가려진 대곡∼소사와 부전∼마산 등 매머드급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들이 협상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 테이블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소사∼원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민간사업자는 민간사업자대로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만한 것들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인 만큼 가산율(α)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BTL의 수익구조가 ‘국고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