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약인가 독인가

국토부 "경쟁통한 철도경영 효율화" 반대측 "요금인상·공공서비스 악화" 고속철도 민영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운영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대측은 "서비스 질과 안전성만 떨어뜨릴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논란은 지난해 말 있었던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2015년부터 수서 출발 KTX 노선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교통정책실장-철도정책관-철도정책과장 등 주무 라인을 참여 정부에서 철도구조개혁을 담당했던 팀으로 전면 교체하는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노선운영 민간업체를 선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영화 추진속도가 빠른 만큼 반대도 거세지고 있다. 코레일은 즉각 "경쟁체제 도입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이 잘못됐다"며 "지금도 고속철도의 운영효율성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기갑(통합진보당)·김진애(민주통합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혈세로 만든 유일한 수익노선 KTX 사업을 분할해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특혜계획, 철도부실화계획인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5년 고속철도 개통이 경쟁체제 도입의 마지막 기회"라며 밀어붙일 태세다.   ◆요금 20% 인하 가능 = 국토부는 "경쟁도입은 서비스 개선, 요금인하 등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113년간 코레일이 향유해 온 독점의 폐해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하고, 부채도 9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2005년 공사설립 때보다 20% 증가하고, 평균 연봉이 58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독점으로 인한 코레일의 방만경영 때문이라는 것. 이 상황에서 경쟁이 도입되면 서비스 품질향상, 요금인하, 불필요한 비용절감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본부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경쟁이 도입되면 현재 고속철도 운임을 최대 20%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민영화'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도로·공항·항만처럼 철도기반시설은 국가소유이고, 코레일도 공사형태로 존속하는 등 민영화 대상이 없고, 공공지분 기반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도 아니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게 되면 요금이나 서비스가 좋아진다"며 "코레일 적자 및 부채를 보전하기 위해 민간에 사업성 있는 노선을 주는 대신, 공공보다 비싸게 노선이용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제2의 LH' 우려 = 정부방침에 코레일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고속철도는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만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 또 지난해 코레일 영업적자가 4700억원이지만 대부분 공공성 유지를 위해 수익성 낮은 적자노선이나 인력의존도가 높은 새마을·무궁화·화물열차 등에서 난다는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느 고속철도 운영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속철도에 대한 민간개방 추진은 '진단은 일반철도에서 하고, 처방은 고속철도에 내리는 것'으로 '팔이 아픈데 다리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특히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민영화에 대해서는 '알박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돈벌이가 되는 유일한 사업을 민간기업에 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권 말기에 정부가 거대 공기업의 주요 부문을 민영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레일은 고속철도에서 흑자를 내 일반철도와 화물철도에서의 적자를 보전하는 형식"이라며 "수익노선인 고속철을 민영화하면 철도공사의 재정적자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며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같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출처 : 내일신문 2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