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전차 또다시 논란 촉발

 

도의회 도시환경위, 관련 용역 예산 통과...최종 결과 주목

노면전차(트램)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감사 때부터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 온 노면전차 관련 용역비가 전액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재 대로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경제성과 재정 여건, 현실성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 민주당·노형동 갑)는 지난 6일 오후 2012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노면전차 관련 용역인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을 원안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우근민 지사가 공약한 노면전차 도입을 위해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신뢰성을 의심받는 용역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대진대 산학협력단에 신교통 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4월 중간보고서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가 10월의 최종 보고서에는 특정 노선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용역에서는 노면전차 1개 노선의 수송 인원(2018년 기준)을 하루 평균 3만명, 연간 11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제주시·서귀포시 전체 시내버스 이용객 3130여만명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2개 노선은 구도심을 거치지 않도록 설계된 반면 제주도는 노면전차가 크루즈 관광과 구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바뀐 것은 향후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구도심 노선에 노면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공사 착공까지는 최소 3~4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현 도정에서는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우근민 지사가 공약으로 채택한 이후 경제성 여부에 아랑곳 않았듯 중앙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를 알면서도 계속 추진할 경우 용역비만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다.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당수의 민자사업이 수요예측 잘못으로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고, 김해 경전철은 시민들의 감사 청구사태까지 초래됐다.

 결국 잘못된 정책 추진은 고스란히 도민의 피해로 남기 때문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은 “트램은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예산만 낭비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시설하면 도심 교통에 장애요인이 될 뿐아니라 철거할 때도 애물단지로, 제주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 2011-12-8

 

 

노면전차, 무엇이 문제인가
수요 예측 논란-열악한 재정 여건 등 문제 산적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은 구도심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을 목표로 공약사항인 노면전차(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면전차는 녹색교통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그러나 노면전차 도입에 앞서 수요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신교통수단에서 핵심은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

대진대 용역팀이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에서 한계를 인정했지만 제주도가 경제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최종보고서의 내용이다.

용역진은 최종보고서에서 노면전차 1개 노선의 수송분담 인원(2018년 기준)을 1일 평균 3만명선, 연간 1100만명선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도내 시내버스 이용객은 3130여 만명이었다.

이 중 서귀포시 이용객과 무료 환승객(350만명) 등을 감안하면 지난해 시내버스 이용객의 절반 수준을 노면전차 1개 노선이 담당한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2018년에는 도내 버스 이용객은 1일 평균 21만명, 연간 6400만명으로 지난해 4350만명에 비해 200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주의 경우 자동차 보유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도로 사정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노면전차 설치를 검토 중인 4개 노선은 학생 수요도 많지 않고, 다른 지방처럼 광역교통수단과의 연결도 없다.

지금도 낮 시간대 시내버스가 한가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수요 예측에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요즘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전철의 근본 원인도 수요 예측의 실패 때문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1일 이용객을 17만6000여 명으로 예측했지만 1일 평균 이용객이 예측 수요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감사청구가 줄을 잇고 있다.

상당수 다른 지역 민자사업도 예측 수요의 50%를 밑도는 등 사정이 비슷한데, 놀라운 것은 이들 사업 대부분이 수요 예측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의 검증을 거쳤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교통수단은 본래 목적에 우선적으로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까닭이다.

다음으로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25.1%로, 전국 16개 시.도 평균 51.9%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김동욱 제주대 교수가 제주도의회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했듯 제주도 스스로 재정 위기라고 하면서 시급한 문제도 아닌 장기 검토 과제를 서두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쇼핑아웃렛 추진 과정에서 경험했듯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

청주시가 노면전차 도입을 최근 발표하자 시내버스 업체와 노조가 전기버스 도입 등을 요구하며 반대한 것처럼 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출처 : 제주일보 201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