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ㆍ4대강 주변 거점에 향후 10년 개발역량 집중

 

국토부, 국토종합ㆍ국가기간교통망계획 확정

    향후 10년간 범국가적 개발역량이 KTX와 4대강을 축으로 한 지역별 녹색거점 확보에 집중된다.

　전국 7대 광역권과 5대 해안ㆍ접경ㆍ내륙권에 분포할 개별 거점도시의 내외부는 185조원대의 철도, 도로 등 SOC인프라가 철저한 인터모달리즘(교통수단간 연계ㆍ환승 강화) 원칙에 따라 촘촘히 연결한다.

　개발사업의 패러다임도 대규모 신규 개발을 억제하는 국토계획 평가시스템 아래 기존 도시ㆍ주택ㆍ산업단지의 재생 중심으로 전환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을 확정해 다음 주에 고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계획은 부문별 하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정부의 최상위 국토ㆍ교통시설 개발청사진이며 양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국토계획 평가제 아래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계획을 보면 정부는 국토를 종단하는 ‘X’자형과 해안권을 둘러싸는 ‘ㅁ’자형 KTX망을 우선 구축하고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5개 대도시권, 강원권, 7개 중소도시권을 ‘5+2 광역경제권’의 거점으로 개발한다.

　행정ㆍ혁신ㆍ기업도시 등과 중복, 연계될 이들 거점은 역세권개발법상 용적률, 건폐율 등 다양한 혜택 아래 복합개발되는 동시에 주변지역과 연결할 도로, 도시철도 등의 인프라도 우선 배치된다.

　전국을 가로지르는 4대강 사업구간의 주변개발 및 인근 거점과의 연계교통망 보완 등을 통해 강ㆍ산ㆍ바다를 잇는 통합형 국토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유사ㆍ중복된 계획ㆍ지구제도를 통폐합하고 개발규제를 과감히 풀어 사업속도는 배가하되 향후 저성장시대에 맞는 검증ㆍ평가시스템도 구축해 재생 중심으로 개발기조를 바꾼다.

　광역경제권상 신규 거점을 뺀 수도권, 지방권의 나머지 지역은 도시재생, 주택재생, 산업단지 재생 등 재생사업 위주로 접근하며 온실가스를 저감할 친환경기법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개발한다.

　수백조원이 투입될 권역별 거점 및 주변개발은 새로 구축될 지역맞춤형 예산ㆍ규제ㆍ제도시스템 아래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 탄력적으로 주도하며 정부는 큰 틀에서 무분별한 개발, 중복개발을 조정하는 역할만 맡을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의 또다른 역할은 이들 거점의 내외부를 연결할 교통망 구축이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철도 72조원, 도로 70조원, 항만 18조원, 공항 1조원, 물류 등 기타시설 24조원을 합쳐 185조원의 재정을 인프라 구축에 투입한다.

　인프라 구축의 양대 원칙은 거점을 단일생활권으로 묶을 KTX망 구축과 도시, 산업단지, 항만, 공항, 물류기지를 서로 이을 연결교통망에 집중하는 인터모달리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교통망은 거점간 연결 쪽에, 기존 교통망은 혼잡구간 개선이나 교통결절점을 잇는 쪽에 초점을 맞춘 투자효율화 전략을 통해 남은 재원을 다른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부족한 재원은 공기업 재원, 외국투자, 민간투자로 충당하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개선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