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L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금자리주택에 BTL(임대형) 민자방식 도입 정부, BTLㆍBTO(수익형) 혼합민자 기법 병행 예산 조기집행 등의 재정투자 확대책에 더해 정부의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도 눈에 띈다.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에 BTL(임대형) 민자방식을 도입하고 표류하는 SOC민자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BTLㆍBTO(수익형) 혼합 민자방식 등의 정부ㆍ기업간 리스크 분담기법도 적용할 태세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위험과 민간미분양 위험가중 논란이 지속된 보금자리주택에 BTL민자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임대 민자 방식은 2008년에 이미 검토된 적이 있지만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폐기됐고 적용사례도 없다. 반면 임대주택 건립 부담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LH 부채와 정부 재정지원 한계 등을 고려해 재정부가 재도입을 추진한다. 국고채 금리+가산율 정도의.. 더보기 BTL 시장…4년 만에 10분의 1로 곤두박질 출혈경쟁·중소건설사 입지 위축 불가피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장의 파이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BTL 도입 첫해 6조원으로 시작한 시장 규모는 2007년 1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가 내년 1조2200억원으로 곤두박질치게 됐다. 불과 4년 만에 10분의 1 규모로 축소된 것이다.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까지 가뜩이나 물량이 없어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BTL 시장마저 쪼그라들면서 관련 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BTL의 한도액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 국가사업은 345억원 규모의 울산과기대 1건에 불과하고 국고보조 지자체사업도 5건 3138억원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초중등학교 신·개축이 8500억원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