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 간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

 

철도공단, 대구선 복선전철 3공구 최저가 전환…“순수내역입찰 전면 시행은 부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초로 선보이려던 순수내역입찰제도 시범사업이 다음달초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된다.

　이처럼 순수내역입찰제 시범사업이 수포로 돌아가 각 발주기관은 제도 시행에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앉게 됐다.

　17일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당초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으로 집행하려던 대구선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 건설공사를 시범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 회계예규와 철도공단의 순수내역입찰제 운용방안이 달라 시범사업이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설계금액 1267억원의 이번 공사는 철도공단이 앞서 집행한 1, 2, 4공구와 마찬가지로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다.

　이번 공사는 경북 영천시 금호신호장과 북영천역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4.8㎞를 건설하는 것으로 토공 1㎞, 교량 1.7㎞, 터널 2.1㎞가 포함되어 있다.

　회계예규는 순수내역입찰의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했으나 철도공단은 공사관리와 물량내역에 대한 기술평가에서 8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적격자로 선정한 뒤 최저가격을 적어낸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운용절차가 상이하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회계예규 개정이 다소 늦어져 자체적으로 운용절차를 마련했는데 회계예규와 운용절차가 달라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며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은 건설산업 선진화 TF에서 향후 대상이 될 만한 사업을 선정해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순수내역입찰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나서야 선보일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철도공단은 조달청이 마련할 순수내역입찰제 평가방안을 참고해 자체 운용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자사에 맞는 운용방안을 만들더라도 순수내역입찰제 전면 시행은 시험대(?)에 오른다는 부담이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른 발주기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은 새 입찰제도를 어느 누가 총대를 메려 하겠느냐”며 “개정된 회계예규도 순수내역입찰제 시행을 의무화하지 않고 발주기관 재량에 맡겨 제도 정착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최근 실시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 순수내역입찰제 세부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채희찬기자 chc@

 

출처 : 건설경제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