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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양평

화도~양평 민자도로 결국 재정전환 내년 예타 착수…개통 지연 불가피 재정 전환과 민자 재추진의 기로에 섰던 화도∼양평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결국 재정으로 추진된다. 내년 예산에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재정 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를 감안할 때 개통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화도∼양평 민자도로의 대상사업지정 취소안이 의결되면서 이 사업이 재정으로 최종 전환됐다. 지난 2008년 RTB코리아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화도∼양평 민자도로는 재무적투자자(FI)의 적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토부가 RTB코리아의 우선협상자 지정을 철회했다. RTB코리아는 국토부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지정 철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올해 국토부의 승소로 법적분쟁은 마침표를 .. 더보기
화도∼양평 도로 재정전환? 민자? 국토부, 내달까지 결정 해를 넘긴 법적 분쟁으로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화도∼양평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얼마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를 둘러싼 소송이 국토해양부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재정 전환 또는 민자 재추진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21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화도∼양평 도로 민자사업의 추진방식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난 2008년 RTB코리아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이 사업은 재무적투자자(FI)의 적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토부가 RTB코리아의 우선협상자 지정을 철회했다. RTB코리아 측은 국토부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지정 철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기나긴 싸움 끝에 법원은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화도∼양평 도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