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제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자사업 최초제안 ‘하고 싶어도 못한다’ 보상 등 리스크 떠안고 이용요금은 일방규제…수익성 급락 업계,주무관청마다 거부감…수십억 제안서 휴지조각될 판 #대규모 택지지구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간제안으로 추진하려는 A사. 2년여에 걸쳐 최초제안서를 작성해 몇차례에 걸쳐 주무관청을 찾아갔지만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 토지 등 보상비 조달계획부터 확정하고 이용요금은 무조건 일정수준 이하로 맞춰와야 받아준다는 것이다. A사로서는 제안시점에 수천억 조달계획을 내놓고 수익률까지 일방 규제한다는 것은 제안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상습정체구역에 우회도로를 신설하는 제안서을 준비했던 B사 역시 최근 제안계획을 보류했다. 보상계획과 통행요금 인하는 물론, 민원예방 및 조치계획까지 검토를 완료해야 제안서를 받아주겠다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