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화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자사업 방식 다각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완화 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의결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방식이 다각화되고 정부 고시사업의 추진속도도 빨라진다. 특히 해지시 지급금 산정 때 후순위채권을 연말까지 인정하는 방안은 올해 금융약정을 앞둔 주요 민자사업의 숨통을 틔울 청량제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을 보면 재정부는 타당성평가요령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무관청이 필요한 경우 수익형 민자(BTO)와 임대형 민자(BTL)간 혼합방식을 채택토록 허용한다. 대표적 적용 분야로 철도를 꼽았고 노반ㆍ터널 등 토목시설은 BTL로, 차량ㆍ전기ㆍ통신 등 건축시설은 BTO로 섞는 방식이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도 리스크가 과도한 BTO에 안정적 시설임대료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