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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예산안

강에 붓던 돈, 길에 푼다 국토부 올 SOC 예산 23조원 확정 전국 18개 도로 신규착공·GTX사업 재개 댐 건설 예산은 대폭 삭감 찬밥신세 전락 올해 국토해양부 예산이 23조7394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증액되며 지난해 보다 3855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권이 약속했던 각종 지역현안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건설업체로서는 경영난 탈출을 위한 청량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올해 국토해양 관련 SOC예산은 23조1413억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액수(22조7852억원)보다 4233억원 증가했다. 전년보다는 1조1812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도로와 철도망 구축사업을 위한 예산이 전년보다 각각 90.. 더보기
<2013 예산분석>SOC 뭐가 줄고, 뭐가 늘었나 새해 예산이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짜여졌다. 지난해 예산 325조4000억원보다 16조6000억원(4.9%) 늘었지만 당초 정부안에 비해 5000억원 줄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배정계획을 짜고 각 부처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본격적으로 정부 곳간이 열린다. 올해 예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국회를 통과했을 만큼 심의 과정이 복잡하고 치열했다. 4조9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700억원이 증액됐다. SOC 분야는 정부안을 짤 때 감액에서 증액으로 막판에 기사회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371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꼭 반길 일만은 아니다. 5500여억원의 SOC 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