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BTO 썸네일형 리스트형 천문학적 사업비 조달이 관건 민자리스크 정부 분담책 시급 정부가 1일 내놓은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천문학적 사업비의 조달방안이다. 국토부 분석에 따른 현 철도망 계획상 2020년까지 철도망 구축에 필요한 투자비는 134조원(국고 123억원 포함)이다. 지금처럼 매년 3조원씩 투자하면 41년이 걸리고 새 전략에 따라 4대강 본류사업이 끝나는 2012년부터 연투입 예산을 6조원으로 늘려도 20년 이상이 걸린다. 연투입 철도예산의 6조원 증액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현 SOC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 등 다른 부문 예산을 줄여 충당하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인 반면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변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연말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의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용률이 낮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