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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수돗물값 싼게 낭비 원인이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돗물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수돗물 가격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따라 수돗물을 놓고 벌어지는 가격 논쟁이 점차 가열될 조짐이다. 수돗물 가격 논란에 불을 댕긴 것은 학계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는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최근 주최한 `미래 기후 변화에 대비한 수자원 가격 체계` 토론회에서 한국의 물 소비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지만 가격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한국의 광역 상수도 요금은 ㎥당 292.6원으로 원가(358.8원)의 81.5%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수돗물 100원어치를 공급하면 18.5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수돗물 가격이 현실화하지 않아 물 낭비도 심해지고 있다고 윤 .. 더보기
미래세대를 위해 물값 현실화 필요 수자원공사의 적자해소와 수돗물 낭비 억제, 미래 수자원확보 등을 위해 물값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 가격 체계에 관한 토론회'에 주제발표와 패널 참석자들이 일제히 물값 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윤원철 한양대 교수와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은 물값 인상 필요성에 대해 '물값 현실화' '외국에 비해 낮은 수도요금' '물값의 6년간 동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분석결과 지난 2006년 이후 각종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값이 동결되면서 2010년 현실화율이 81.5%에 불과해 원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게 윤 교수의 분석이다. 자료에 따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