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활성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대반 우려반' 물량 확대 가능…구체적인 액션플랜이 관건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새로운 사업추진방식 도입 등에 따라 물량 확대는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민자사업의 추진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임대형 민자사업(BTL) 혼합방식 △시설개량(Rehabilitate)사업 활성화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후순위채권 포함(내년 한시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BTO와 BTL의 혼합 방식과 시설개량사업 활성화는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더보기 민자사업 활성화는 없다?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방안서 빠져…업계 실망감 커져 최근 정부가 건설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빠져 관련 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예 등 건설업계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한해에도 수차례씩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침체된 민자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