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자역사 개발 탄력받는다 공공용지 개발시 기부채납 완화… 민간투자사업 활기 기대 철도 복합역사(옛 민자역사) 개발 등 공공용지에서 진행하는 공공성 높은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성이 인정되는 대규모 개발에 관한 기부채납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용지에서 진행하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산업에 일반적인 기부채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공용지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서울시 공공기여 기준에 따르면 구역 개발을 위해 토지용도를 2종 일반주거지(용적률 200%)에서 준주거지(400%)로 상향했을 때 늘어난 용적률(200%) 중 60%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공기여 형태로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만약 2종 일반주거지에서 상업지(800%)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