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교 BTL 평가 이번엔 가산율(β) 논란 최저가산율 임의 산정…공정성 훼손 우려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 평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가위원 점수 합산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가산율(β)의 임의 산정을 놓고 BTL 시장이 시끌시끌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학교 BTL의 평가 과정에서 가산율(β) 평가점수 산정 기준을 임의대로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산율(β)은 건설이자를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최저가산율(β))÷(제안가산율(β)]×가격배점’을 통해 점수를 매긴다. 이때 주무관청이 최저가산율을 제시하지 않거나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최저가산율에 만점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신청자가 가산율(β)을 0으로 제안하면 점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가령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